[기자수첩]'숫자' 나열에 그친 8·16 대책…100일 내 발표 무리였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8·16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5년 간 기존 '250만 가구+α'에서 20만 가구가 늘어난 27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살펴보면 권역별, 유형별 주택공급 '숫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입지나 세부적인 규제 완화 내용 등은 빠져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첫 날부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발표 하겠다"고 장담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100일 내에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막상 '8·16 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앞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주택이 공급될 지역이나 세부적인 공급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과 안전진단 개선안 등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책도 각각 9월과 연말쯤 발표하는 것으로 미뤘다.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로부터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반발까지 직면했다.

정부의 '8·16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는커녕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기자실을 찾아 해명하기 바빴다.

원 장관은 취임 첫 날부터 '100일 내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공언했지만 결국 준비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택공급은 빠른 실행력이 관건이다. 원 장관 스스로 "지금 인허가가 나와도 빨라야 3년 뒤에 물량이 나온다"고 말한 것과 같이 하루아침에 거주 가능한 주택이 '뚝딱' 지어지지 않는다. 신규 인허가 물량은 물론 기존 인허가 된 물량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 규제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뒤늦게 2020년 8·4대책, 2021년 2·4대책 등을 통해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치솟기 시작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8·16 대책'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과 민간의 호응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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