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정부, 민간대북방송 지원해 북 인권 증진해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 토론회

'北 방송통신 개방' 태 의원 방안에는 이견

[양구=뉴시스] 김경목 기자 = 24일 오후 강원 양구군 주민들이 양구군 방산면 대피소로 대피하는 을지연습 민방공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 맞닿은 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등 공습 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사진=양구군청 제공) 2022.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민간대북방송의 청취율을 대폭 높이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방송사인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는 전날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 토론회에서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주민의 약 1% 정도가 민간대북방송을 듣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에서 프로그램 제작, 주파수 등을 지원한다면 최대 10%까지 청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대북방송을 강화해 북한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북한에 남북 방송통신 개방을 제안하자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민족 동질성 회복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남북 방송통신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남북 대화의 의제로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의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역시 2020년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북한이 남북 방송통신 개방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면적 개방이 아닌 맛집 소개, 노래 경연 프로그램과 같이 한국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제한적 개방 방안은 보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방송통신 개방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북한 방송통신을 개방하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능한 나라"라며 "북한이 한국 국민들이 혹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 사회에 파고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명섭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한국이 먼저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야 북한에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며 태 의원의 방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겸임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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