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물 관리-지하시설물 중복 관리 "대책 시급"(종합)

최지현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서 두 사안 집중 질의

시 "가뭄 대책 강구…지하 시설물 통합 관리 모색"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 바닥에 폐타이어가 드러나있다. 2022.06.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상기후에 따른 광주지역 물 부족 현상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도심 지하시설물 중복관리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1)은 11일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가뭄에 따른 수자원관리 대책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선, 지속되는 가뭄에 댐, 저수지, 광역·지방상수도 등 개별 시설 위주의 대응으로는 효율적인 가뭄 대처가 어려워 수자원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뭄 시 물 부족 상황은 가뭄 발생 빈도와 용수 이용량, 수자원 공급시설, 가뭄 시 대체 수자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가뭄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 영향으로 계절 관계없이 가뭄이 발생하면서 광주시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가뭄 대응이 지난 8월 말부터 '심각' 단계고, 동복댐도 심각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수자원 관리를 국가와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형 대책이 미흡하고 수자원 통합 활용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물관리 기본대책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가뭄모니터링,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가뭄대응을 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주도 가뭄 대책으론 지역별 가뭄 발생 원인 파악과 해소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지역형 관리에도 충분치 않다"며 "생활·공업용수 등 물수급과 수자원관리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형 건물·상가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와 지하철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유출되는 지하수가 발생하고 일부는 우오수 합류식 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용량을 키우는 문제를 비롯한 수처리 과정에도 어려움을 준다"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자원을 통합관리하고 활용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주암댐, 동복댐 저수량은 평년 대비 50% 미만에 머물고 있어 동북댐 용수는 내년 6월 말, 주암댐은 내년 8월 초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뭄 뿐만 아니라 폭염, 폭우 등 대재앙에 대비 단기, 중장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누수 탐사·정비, 비상점검 강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하수 개발 ▲자연 물순환 체계 구축 빗물저금통 사업을, 중장기 대책으로는 ▲상수원 원수 추가 확보 ▲광주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등을 행정적 대책으로 제시했다.

시는 또 "도심물길 조성사업과 복개하천 복원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며, 물 수요 예측과 수원 확보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장기적 물 재이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하 시설물 관리와 관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 통합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기후환경국에서 각각 지하관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통한 지하 공동(空洞) 즉, 지표침하와 지층의 빈 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중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적"이라며 "사고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산처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 지역에선 최근 5년 간 117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하수관 손상이 8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다짐·되메우기 불량 19건, 관로 공사 부실 2건, 굴착공사 부실 1건 등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만도 9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 수송관 파열 등을 예로 들며 "광주도 수치 지형도,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기본적인 정보 보호, 보완, 안전성을 전제로 지하시설물 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정보 마련과 자료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GPR 탐사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별로 추진돼 조사구간 중복 등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공동탐사를 통합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9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통합반을 구성했고, 앞으로 한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정질문하는 최지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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