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후유증에 총리 사퇴한 영국…추경호 "한국과 달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질의에 답변

"세제개편안, 이미 시장서 평가 받아"

"본질 재정건전성, 건전기조 확고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옥성구 기자 =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 후유증으로 취임 45일 만에 전격 사임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국 사태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자 결국 취임 45일 만인 20일(현지시간)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를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및 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며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부리다가 영국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나"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 세제개편안과 내년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미 시장 평가를 다 받은 것"이라며 "당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도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영국 정책은 발표 당시 감세뿐만 아니라 200조원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게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감세와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한 양 의원은 "부자감세하며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고,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서민을 위한 감세안도 많다"며 "예산안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정도로 대폭 증액해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국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눈에 띈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서민과 사회약자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질은 재정건전성이다. 빚이 많으면 시장이 흔들린단 점이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저희도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데 각오를 달리하게 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영국 사례도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며 민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종합적 정책 조합이 필요해 패키지로 제안해놓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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