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세제 혜택·관광기업 5천억 지원…투자 활성화 주력

'민간 모펀드 벤처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 검토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기한 연장

내년 반도체 초격차 유지 1조 투입…인력 양성

국가전략기술에 4.5조 지원…시설투자 세 혜택

'공급망 기본법' 제정 추진…지원 사각지대 해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도 3년 연장하고, 관광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5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생 안정 대책뿐 아니라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특히,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내년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확립하고자 핵심전략기술에 내년 예산 4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법도 조만간 제정한다.

벤처기업 투자하는 민간 모펀드에 세제 혜택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법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활력을 높여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로 구축하자는 취지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돼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를 뜻한다.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리스크가 적어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법인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도 이러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액공제 혜택 신설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즉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며 "민간 자금이 벤처에 흘러가도록 대대적인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7. [email protected]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호텔에 직접 지불한 숙박료(30박 이하)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다. 당초 이 환급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숙박료에는 객실 요금에 포함된 조식이 포함되며 봉사료는 제외된다. 또한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사전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가운데 평균 숙박 요금 인상률이 10% 이내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특례 적용 호텔로부터 숙박 용역 공급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정부는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관광기금 출자 3500억원(재투자 482억원 포함)과 민간자본 1529억원이 포함된다.

해당 자금은 관광 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 등에 투자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펀드 결성액은 2281억원으로 투자 집행 금액은 1442억원이다. 주목적 분야인 관광 산업에는 1057억원이, 기업에는 258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추 부총리는 "우리 관광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찾은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내년 예산 1조 투입

정부는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내년 예산 1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특성화 학과 확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2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반도체,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되고,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 기업 제품 개발·지식재산권(IP)·설계 등 사업화 지원 등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줄 계획이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공제율이 16%에 달한다.

[서울=뉴시스]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설계·제조 등 반도체 분야에만 609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는 7846억원을 들여 도심항공 모빌리티 감시 정보 획득 체계 개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국가 거점 우주항공인프라 등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통신·네트워크의 경우 6G 선도 기술 및 양자컴퓨터·통신·센서,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급망 기본법'도 제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처별로 흩어진 공급망 관련 정책과 계획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는 주력 사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일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도 지정한다. 또한 공급망 안전화에 기여한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인정하고, 제정·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 안정화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점 TV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2022.10.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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