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권사들 건전성 규제 완화 요구…금감원, '마지막 카드' 검토

증권업계, 'NCR 한시적 완화' 요구…금투협, 금감원에 건의

금감원, 시장추이·신용리스크 살피며 '마지막 카드'로 검토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NCR 위험값 조정 등을 포함해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경색 국면을 이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으로 꺼내 들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NCR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쓸 상황으로 보긴 어렵지만 시장 영향 등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증권사들이 지켜야 하는 건전성 비율인 NC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최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NCR이란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업무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증권사가 지급보증에 나선 PF가 단기자금시장 경색에 따라 차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 보증 이행 금액은 NCR 규제상 위험값 100%로 위험액에 반영된다.

이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 조정하면 증권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융통이 일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게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의견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PF로 떠안는 금액은 전액 손실로 보기 어려운데 과도하게 (자본에서) 차감되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융통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계 요구에 따라 NC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즉시 시행하기보다 시장 안정 추이,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등의 요인을 고려하는 중이다.

아직 NCR 규제로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갈 만큼 상황이 나쁜 증권사가 없어 당장 시행에 나서기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추가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NCR 비율이 100%를 밑돌면 부실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합병, 영업 양도 등 경영개선 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NCR 규제를 손질하게 되면 증권사의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어 고심이 큰 상황이다. 향후 증권업계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존 NCR이 모험자본 육성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신(新) NCR 규제로 개편해 적용하고 있다.

신 NCR 규제는 자기자본이 큰 대형 증권사들이 위험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은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신용평가사들이 구 NCR을 쓸 정도로 신 NCR이 적정하게 증권사 건전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아직 NCR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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