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의 사법화 심각…표적 수사 불가능하게 해야"

"모든 곳에 법의 잣대…검찰 견제 안 돼"

"우리나라 정치, 사법에 의존하게 됐다"

"미운 사람만 골라 제재…현대국가 아냐"

"국가폭력 범죄 계속"…'한명숙 사건' 언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기소를 위한 수사,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가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지는 수사기관의 문제를 지적하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놨어도 검찰 견제가 거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견제가) 안 된다. 어쨌든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치적 고소·고발이 늘었다는 지적에는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여지가 필요한 영역이 정치인데, 그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오죽하면 얼마 전 대법원판결 중 하나가 '숨 쉴 공간'이라는 표현을 만든 것"이라며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는 없다. 정말 심각한 게,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다양한 생각이 기본이다. 내가 보는 게 다 옳다고 할 수 없다"며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라고 하지 않나.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만사를 다 하고 있다. 이건 정치가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실을 보면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다 위반하게 한 다음에 미운 사람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이 최소화되지 않고 최대화돼 있는데, 그럴수록 권력의 남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언급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두고는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근대, 현대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문제로 삼아도 수사·기소 권한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사건을) 조작하고 (피의자들을) 봐준 것"이라며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 여부도 정한다는 것인데, 간이 부어도 배 밖에 나온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방식의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한명숙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처럼 무식하게 고문을 해서 자백시키는 건 아니라고 해도, 첨단과학 기법을 동원해서 조작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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