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도 빈손…업무개시명령 두고 대립

원희룡 "상황 악화되면 정유도 언제든 업무개시명령 발동"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면담도 성과없이 40분 만에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주 앉았다. 지난 28일 첫 협상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국토부 측에서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40분 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 지도부에 복귀 요청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만나는데 (화물연대는)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에 전달하고 있고 오늘도 조합원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효력발생을 막는식으로 온갖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장을 좁히기는 커녕 강대강 대치가 심화됐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업무 복귀 없이는 (화물연대의) 어떤 제안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고 조합원에 송달수령 거부에 대한 불법적 요령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교섭에서는 정부와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으나 협상이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답변에 대화를 더는 이어나가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업체 현장조사에 나서며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35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정유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유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으나 며칠 더 지켜보기 위해 유보해둔 것"이라며 "현재 정유와 관련한 주요지표로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장 내일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엔제든 (발동)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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