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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협상 12월2일까지 연장…공공주택 예산 최대 쟁점(종합)

등록 2022.11.30 17:36:26수정 2022.11.30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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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 의장, 양당에 '12월2일까지 협의'
여야 이견 극심…'소소위' 전개 수순
우원식, 여야 간사와 3인 회의 개시
사실상 정기국회 내 예산처리 목표
野 "공공분양 공공임대, 비례 상승"
與 "'내집' 예산 다 잘라…파행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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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막판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일인 오는 12월2일 오후 2시까지 협의를 마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놓고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법정 시한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여야 간사를 불러 3인 회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공공분양주택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안(案) 조정이다.

우 위원장은 김진표 의장 주문대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 예산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으나, 양당은 실질적으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의를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예결위 교섭 시한은 이날 자정에서 오는 12월2일까지 하루 반나절 늘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여야와 정부가 모든 비목을 합의한 수정안이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2일까지 모든 쟁점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되고,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킨 뒤 양당 원내지도부 직접 담판인 '소소위'가 전개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김진표 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뒤 "모레(12월2일)가 법정 시한이라서 현재 예결위의 예산심사 상황을 논의한 끝에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간사가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 요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의원 숫자를 앞세워서 힘자랑하지 말고 제발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면서도 정부 예산안 전반적 감액과 문재인 정부·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 증액을 강하게 성토했다.

앞서 우원식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오늘 논의를 해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예결위)에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원내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처리 시한은) 오늘까지인데, 대부분 다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양당 결단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결위에서는 핵심 충돌 지점인 공공분양주택 예산 삭감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등 다른 주요 쟁점은 원내지도부 담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 인식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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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사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1.30. amin2@newsis.com


박정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분양도 중요한데 더 어려운 취약계층과 청년들은 기본 자산 7000만원 만들기도 어려워 공공임대가 더 낫지 않겠냐 주장한 것"이라며 "공공분양은 저희가 양보하고 공공임대도 같이 비례해서 같은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청년에 더 많은 주거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토위·정무위 등 정부 예산 감액안 단독 의결 상임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것들이나 시행령에 의한 '권력형 예산'들은 쟁점이 오래갈 것 같아서 원내대표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고 답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간사는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 분양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다 잘라버린 것"이라며 "이건 사실상 예산심사를 하지 말고 파행으로 가겠다는 목적과 저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단독 일방처리한 안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며 "어차피 법정 처리시한 전에 합의가 다 되지 않아서 (정부안) 원안이 그냥 상정되고, 추후 논의해서 합의 수정안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정 민주당 간사는 회의 도중인 오후 1시40분께 "12월2일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12월9일 국회를 열어서 하려는 방안을 잡는 것 같다"며 "곳곳에서 부닥치기도 하고, 합리적이다 싶은 것은 서로 양보하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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