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퇴장 "대선불복"

국민의힘 "대선불복" 주장하며 표결 전 퇴장

민주 "주무장관 엄중책임 져야"…단독처리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지율 김승민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한 뒤 집단 퇴장했다. 이에 안건은 야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긴급구조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국민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 ▲경찰 지휘·감독권자임에도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 경찰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표결 전부터 국민의힘 측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데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해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되는 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며 해임건의안 상정과 함께 민주당이 '대선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다수면 원내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과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송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해임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항의의 뜻을 전한 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해임안 처리는 민주당의 생각이나 입장을 반영한 절차가 아니다. 여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그동안 유가족을 포함해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문책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대해 여러가지 항의를 했다. 물론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안건처리에 임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항의하고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왜 대선불복인가. 우리는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얼마나 많은 해임건의, 탄핵을 요구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선불복하기 위해 해임이나 탄핵을 주장했다는 건가. 내로남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상민 장관의 향후 거취를 우리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