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 18억원 과징금...지난해 철도사고 3건 책임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서 코레일에 과징금

KTX·SRT 탈선사고에 각각 과징금 7.2억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과징금 3.6억 부과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5일 낮 12시46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 내부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운행 중이던 KTX-산천 23열차를 덮쳤다. 이 충격으로 KTX 4호선이 탈선했고, 화장실과 좌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일부가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차 문을 개방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 열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승객은 300명 가량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충북소방본부 제공) 2022.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에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3건의 사고 모두 코레일이 관할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3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께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차륜 초음파 탐상은 열차 주행거리 45만㎞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당시 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49만㎞와 55만㎞였다.

[서울=뉴시스]1일 오후 3시23분께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서 탈선했다. 이 열차에는 승객 380명이 탑승했으며 이 중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22.07.1 (사진 = 독자 제공)

또한 지난해 7월1일 오후 3시21분께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해당 열차가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되는 장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원(재산 피해 20억원 이상에 해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선로 유지관리 관련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5일 오후 8시20분께 발생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원(1인 이상 사망에 해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철도물류 중심역인 오봉역에서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멘트 운반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인근 선로에 시멘트 열차가 멈춰서 있다. 수도권 시멘트 출하량의 40%를 소화하는 오봉역의 사고 여파로 수도권 건설 현장들의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2.11.08. [email protected]

해당 사고는 화물열차 조정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게 된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명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 3억6000만원이 부과되고,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7억2000만원이 부과된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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