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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마약 관리 박차…국조실장 "마약과 전쟁서 승리"

등록 2023.01.27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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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중독자 복귀 위해 치료에 최선"

尹정부, 마약 관리 박차…국조실장 "마약과 전쟁서 승리"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 회의를 주재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국정원 등 유관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이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나 이날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가 격상됐다.

방 실장은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마약류 관리 이행계획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한다.

지난 해 10월 정부는 10~30대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 증가하고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해 마약류 범죄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적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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