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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등 강행 처리 시도

등록 2023.01.30 05:00:00수정 2023.01.30 0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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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및 양곡관리법 부의

野 의원총회서 이상민 탄핵안 논의 구체화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1.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부의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등을 위한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들도 처리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결과 보고서도 이날 채택될 예정이다.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당의 불참 하에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어렵게 마무리된 만큼 (결과보고서 채택은)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부의 여부를 두고 무기명 표결에 부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물리적으로 (야당 단독 처리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사개특위 연장 건은 여야 합의 하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논의를 구체화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전체적 분위기 봐서는 탄핵을 가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더 큰 것 같다"며 "탄핵이 지난한 과정이긴 한데 이태원 참사는 159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이 이미 장관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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