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원 "추경 관행적 편성으로 비합리적"

"구청장 공약사업·본예산 심의 논란 회피 전략"

"본예산 증가 불구 대표 사업 없어…발굴 필요"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박미옥 의원 (사진 = 광주 광산구의회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관행적으로 이어와 비합리적인 재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산구의회 박미옥 의원은 3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광산구는 지방재정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추경 예산을 구청장 공약사업 확장 등에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광산구는) 계속사업을 하반기에 벌인다는 이유로 해마다 계속사업 예산을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다"며 "또 구청장 공약사업에 추경 예산을 더해 확장하거나 본 예산안 심의 당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경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온 것"이라며 "추경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다.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년도 대비 본예산이 늘었지만 대표 사업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광산구의 올해 본예산 세입·세출 총 예산은 지난해 8460억여원에서 3.5% 증가한 8755억여원으로 편성됐지만 전체 사업을 살펴봤을 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업이 없다"며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나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산구는 2021년 행정 안전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데다 재정자립도 또한 수년째 제자리"라며 "광산구만의 적절한 재정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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