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해결, 구걸 외교 중단하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정부 방안은 일본에 성의 구걸하는 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가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을 규탄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정부의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 방식을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은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 명령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성의를 구걸하거나 호응을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 12일 형식적인 공개토론회를 갖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주문하고 있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양국 국장급 회의에서도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는 상황에 정부는 성의 표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한술 더 떠 '추후 피고 일본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은 한국 재단이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면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일본은 그간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불법 행위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통절하게 반성한다면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판결대로 배상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를 욕보이면서 가해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망국·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외교부는 지난 설 직전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배상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대법원의 강제집행마저 막아선 외교부가 뻔뻔하게 피해자들을 만나려 한다. 외교부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올 경우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양금덕(93) 할머니도 "정부는 책임지고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이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일 외교 방식을 규탄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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