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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게임법 통과에 "컴플리트 가챠도 규제"

등록 2023.02.02 11:37:17수정 2023.02.02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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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게임 확률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컴플리트 가챠 금지·위원회 신설 내용 빠져

정의 "사행성 도박 가까운 게임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당은 2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컴플리트 가챠(이중구조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등이 당첨될 수 없는 로또를 팔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제재조차 받지 않았던 게 그동안의 게임사들"이라며 "이번 법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확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특정 아이템이 당첨되는 걸 막아놓고선 유저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사실을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율 규제는 허울뿐이었다"며 "누구보다 게임을 사랑하고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유저들이 이번 개정안에 쌍수 들고 환영하게 된 것은 바로 게임사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많은 유저들이 합심하여 딜을 넣은 성과"라면서도 "일본에서 이미 금지된 ‘컴플리트 가챠’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컴플리트 가챠’ 규제 등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 게임들을 바로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의당 역시 건강한 게임 산업 정착을 위한 길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게임사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함께 논의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게임 유저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 내용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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