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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하철 무임승차 대책 논의 착수…적자 보전·연령 상향

등록 2023.02.03 1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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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과 관련해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류성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임승차 대책 실무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 내놓고 적자는 지자체가 다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 재원"이라며 "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수십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그래서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원내대표께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1차로 기재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기관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책 당정협의회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해결해야 해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당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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