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파면, 국민 명령…내일 가결시킬 것"

"尹, 참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

"국회 견제 무력화…尹, 군주 아냐"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 "파면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당당히 표결에 임해 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제일 책무"라며 "이를 방기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주무장관을 파면하란 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국회에 돌아온 대통령의 답변은 책임질 게 없다는 뻔뻔한 항변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지적이 많다며 정부 책임을 거부한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하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이 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사후 재난 대응 조치의무 등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국정조사 위증 등 탄핵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도 전에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 견제권을 무력화하겠단 발상"이라며 "헌정 질서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통령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를 뿐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꿈꾸나"라며 "대통령은 절대 왕정 군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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