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안위 업무평가 5년 연속 '최하위'…尹원전 안전에 '빨간불'

등록 2023.02.08 13:34:15수정 2023.02.08 13:38: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업무평가 유일하게 전 항목 최하위

"원전 안전, 대국민 홍보·소통 부족 지적"

尹원전생태계 추진에…원안위 책임 확대

원안위 "안전사회 구현"…평가개선 시급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든 기관 통틀어 유일하게 전 항목 최하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엎고 원전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첫 해에도 5년 연속 낙제점을 받자, 원전 안전의 총책임을 맡는 원안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기관 종합평가에서 최하점인 'C'를 받았다.

평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까지 총 8곳이다. 이 중에서도 원안위는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적극행정 모든 평가 부문에서 유일하게 C를 기록했다.
원안위 업무평가 5년 연속 '최하위'…尹원전 안전에 '빨간불'


정부업무평가는 민간 전문가 224명의 평가와 일반 국민 3만4991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책 성과와 관련해 체감하는 것들이 저조하거나 규제와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그 중에서도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 부문에서 부족하고 대국민 홍보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1960년대 초 원전이 국내 도입된 지 50년 만인 지난 2011년 10월 공식 출범한 기구로 원자력과 방사선, 핵 등 원전 관련 안전 업무를 총괄한다. 원안위의 낙제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안위는 지난 2018년 이후 계속 C를 받았다. 그 중 전 항목 최하점 평가도 2년 연속 받았다.

앞서 원안위는 올해 원전 사고와 방사선 위험 등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6.22. yes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원으로 원전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내년에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안전의 초석 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원안위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엎고 원전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원전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관련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원안위의 평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원전 사업이 추진되면 원안위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무계획과 과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정책 소통 등의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