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안사업, 정부계획·예산에 대규모 반영

박완수 지사, 대정부 제안·설득 통한 규제 개선 등

"지방화시대 선도…전국 지자체에 파급효과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에서 제안하고 건의했던 도정 주요 현안들이 올해 정부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에 대규모로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지방화시대를 강조해 왔던 것에 경남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경남도는 방위산업과 원전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방산, 원전 특화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가용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꾸준히 정부에 건의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수차례 면담을 거쳐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또, 방산 및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 올해 정부예산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극 각각  2억 원, 2.4억 원을 반영해 사업을 확정시켰고, 경남에 설립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이어 갈 계획이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남해안권 관광 개발을 주장해온 박완수 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구축 상생 협약식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했고, 정부도 이에 부응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각각 '남해안 중심 K-관광 휴양벨트 조성',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반영됐다.

또한,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토지수용 규제에 대해 꾸준히 개선 의견을 개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이 202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토지 확보 문제로 지연되던 남해안 관광단지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등 민자사업 시행 초기에 건설한 민자도로들은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재정 부담의 문제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창원=뉴시스] 민선8기 경남도 건의사항 중앙부처 반영 내역.(자료=경남도 제공) 2023.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는 이런 초기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에서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건의해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들의 문제점을 정부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도 꾸준히 주장해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행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KTX 환승이나 버스를 통해 서울 강남쪽으로 이동했던 연간 50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외 지역 조선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주장해 정부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했고, 그간 지방관리항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던 무역항들의 국가관리 전환, 진해신항 인근 내륙 부지의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등도 경남도의 건의로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

경남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수용에 대한 규제 개선,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 지방관리 무역항 국가관리 전환 등은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그 효과가 전국의 지자체들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불편사항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살피고 정부에 건의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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