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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노조 회계 요구' 반발…"부패집단화"

등록 2023.02.09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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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조 부패했다 생각하나"

"자주 침해…사용자 단첸 않나"

"기업 소원수리 저항 싹 자르려"

노사 법치, 노노 착취 인식 비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당이 정부가 노동조합 상대 회계 점검 결과 보고 요구에 나선 데 대해 "모든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몬다"는 등 반발을 쏟아냈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계장부를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모든 노조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 직원 1명이 사고를 치면 부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식"이라며 "국민들이 노조 회계 전체가 잘못됐고 부정부패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당연히 불법은 잡아야 하지만 전체적 회계, 예산을 본다는 건 자주성 침해"라며 "노조를 하면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일탈을 침소봉대한다", "노조 회계 공시를 왜 맨 앞에 내세우나" 등 발언과 함께 "기업 소원수리나 해주려 만든 대책이 대다수인데,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의 싹을 없애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노조 혐오에 따른 노조 때려잡기"라며 "노조법 2·3조 개선, 단체협약 효력 확장, 파견업이 만연한 이중구조 해소 등이 노동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조 회계 장부 제출 요구에 대해 "자율적으로 하는데 정부가 증빙을 내용까지 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비치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굳이 내용을 넣으란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또 "자율조직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싶다는 것 아닌가"라며 "일탈 행위는 수사기관이 볼 수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1000명 이상 조합에 다 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나아가 정부 측 '노사 법치주의' 언급을 상기하고 "노조는 잘 운영하는 게 법치주의"라며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내부 장부까지 보잔 건 법치주의를 안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노 착취구조 타파' 언급을 두고선 "대기업 노동자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빼가나. 사용자 문제를 어떻게 노노 착취 구조로 표현하나"라고 개탄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노조 회계 장부 제출 건도 그렇고 비영리단체 사업 보조금 전수조사도 그렇고 정치적 편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편향, 고려 없이 한다고 결과치에 대해서도 장관이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당 측에선 노조 투명성 점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깜깜이 회계"로 평가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자주성을 침해하듯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회계 투명성 문제는 상식선"이라며 "과정에서 허위문서 작성 제출, 공무집행방해가 드러나면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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