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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가직 공무원도 복지 누린다…공제회 설립 추진

등록 2023.03.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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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중·장기 공무원 후생복지 전략수립…이달 용역 발주

설립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쟁점 검토…사회적 공론화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일반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공제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중·장기 공무원 후생복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달 중 연구용역 입찰을 재공고한다.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에 따라 앞서 1차 입찰 공고에 단독 응찰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좀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재공고를 결정했다.

이번에 수립한 전략은 일반 국가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행정공제회를 설립·운영하는 게 골자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하락과 신입 공무원의 조기퇴직 증가 등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공직 유인이 저하된 데다 공직 내 사기 진작과 업무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후생복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제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일종의 장기저축)를 다양한 수익 사업에 재투자해 이익금으로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지방직과 교육·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만 설립·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 115만6952명 중 국가직 공무원은 75만824명이다. 특정직 57만7620명을 제외한 17만여 명은 공제회를 통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인사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후생복지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라 제공된 공무원 후생복지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후생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분야별·수요자별 후생복지서비스 수요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행정공제회 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립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직 내 인식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적연금 제도로서의 설립 타당성 및 효용성을 분석한다.

국가행정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과 설립 추진 시 예상되는 리스크 및 쟁점을 검토한다. 조직 구성과 회원 범위 등을 설정하고 정관 등 제반 운영규정안도 만든다.

또 초기 가입규모를 예측해 초기 자본금 산정과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범위 설정 및 공제상품 개발, 자산운용 관리의 객관성·건전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살펴본다.

장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는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자회사 또는 직영사업 운영방안,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시너지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오는 10월중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직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여러 연구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제고 방안으로 제시됐던 공제회의 설립·운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시드머니 확보와 장기 재정상황 추계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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