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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추가기소...이재명 방북비 쌍방울 대납 등

등록 2023.03.21 11:49:13수정 2023.03.21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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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혐의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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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2019년 1~4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비용을 요구받았으나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렵자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한 뒤 2019년 7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됐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다 올해 초 김 전 회장이 입국하고 재판에 넘겨진 뒤인 지난 2월 말 돌연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등이 전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변경 의견을 낸다"고 자백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등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향후 추진하는 대북사업 등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이처럼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나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또 "쌍방울이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는 경기도 사업 대납이 아닌 쌍방울 사업을 위한 거마비나 계약금"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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