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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위해 협력 강화

등록 2023.03.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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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전 통일된 표준약정서 마련

연동제 현장안착 TF 공동의장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양 부처는 연동 표준약정서를 연동제 시행일인 10월4일 전까지 마련하고,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의 공동의장을 검토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임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과 동행 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그동안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 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협의했다.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 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한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 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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