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정가액비율 상향 정해진 바 없어…세수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3.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상향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장 의원이 "다음 달 중 결정될 수 있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냐"고 추궁하자 추 부총리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하락하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관련 예산 1조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등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장애인 단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