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3자 배상, 찬성 유가족도 있다"…정부 "상당수"

"유족 평균연령 80 넘어…노력해달라"

행안부 지원재단 "원고, 반 정도 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 해법에 대해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가 매우 중요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살이 넘은 만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당사자의 존재를 강조했다. 정부 측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상당수" 표현을 인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했다. 한창섭 장관 직무대행,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행안부 산하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출석했다. 재단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직접 맡는 기구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심 이사장에게 생존 피해자가 몇 명인지 물으며 "피해자 유족들조차 평균 연령이 80살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이사장은 "살아계신 분들은 1200명 선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의 당사자) 15명 중 생존자는 세 분, 나머지 열두 분은 자녀 분들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제3자 (배상) 방식에 있어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유가족도 있다고 들었다"며 "찬성하는 분이 상당수 있다고 언론에 나왔다"고 물었다.

심 이사장은 "(인원 규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상당수는 맞다"고 보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외교부와 열다섯 분의 원고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는 중"이라며 "절반 정도 만나뵀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의원은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검토 내용을 들어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개인 재산권과 국가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법안을 살펴보면, 강제동원 되신 분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들을 미처 못 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이사장은 "1965년 협상 때 일본은 개인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으나 우리 정부는 우리가 나눠주겠다고 한 대목이 있어서, 결국 (일본 자금을) 받아서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적게 나눠줬다고 그래서 (민관공동위 해석이)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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