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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 여파…與 "경찰권 통제 인사" 野 "검경동일체 심화"

등록 2023.03.22 17:58:26수정 2023.03.22 1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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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정순신 하마평에도 세평 수집에 실패"

"후임자 또 검사출신 거론…검경동일체 과언 아냐"

與 반박…"문재인 정부서 외부인사 가능하다고 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사태와 관련해 "인사참사다", "검사·경찰 동일체와 다름 없다"며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경찰청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가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순신 전 검사 사태의 인사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임명 수개월 전부터 국가수사본부장 하마평에 정 전 검사가 올랐지만 경찰청이 세평 수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내정설이 있었다"며 "당시 제가 물었는데 그때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저희 경찰 조직원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호기롭게 답변하셨지만 검사 출신이 와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하마평이 한 10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다. 경찰 정보가 가끔 오류는 있지만 이걸 못 잡아냈다는 것은 제가 믿을 수가 없다"며 "전임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고 심각한 사건, 사고 내부에 불신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오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영환 의원은 "검찰에 의한 경찰 수사의 직접통제가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졌고 법무부 주위 검찰총장 동기라는 검사 출신을 직접 추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3.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고 언급한 이성만 의원은 "60명 이상 국가 주요요직을 검찰이 다 잡고 앉아 있는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검찰이 와서 앉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기적인 행태가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중 검사 출신도 있다며 사실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후임자로 또 검사출신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에 검사출신이 임명이 되면, 검사동일체에서 나가가지고 아예 검·경동일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선 경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들도 기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룡조직이 되는 경찰권의 비대함을 막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웅 의원은 과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안 내용을 언급했다. 민주당의 '인사참사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는 최근 학교폭력 기록을 대학 진학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이 바로 학교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때 민주당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부가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 민주당의 과거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정순신 TF는 주홍글씨 새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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