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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만에 복귀(종합)

등록 2023.03.23 10:48:58수정 2023.03.23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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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 이어 공동제안국 이름 올려

[뉴욕=AP/뉴시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뉴욕=AP/뉴시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달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다.

그러다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4년 만에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 유럽연합(EU)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써야 할 복지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을 넘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데 재원을 점점 더 전용하는 북한의 국가 정책을 비난한다"며 "북한은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상과 표현, 의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며 "전체 국민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게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실종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다.

결의안은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표 송환국인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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