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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尹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 차기 정부 떠넘기기…전면 수정해야"

등록 2023.03.23 10:48:17수정 2023.03.23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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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 尹임기 땐 적고 차기정부 때 많아"

"누가 봐도 전형적 폭탄 떠넘기기 행태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잭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잭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하지현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날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한 탓에 한국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 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때는 연평균 1.99%만 줄이고, 차기 정부때 연평균 9.29%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심지어 2030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17.54% 줄이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가 봐도 나는 줄일 생각, 능력이 없으니 기후위기 폭탄은 다음 정부에서 챙기라는, 전형적 떠넘기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3.5%에서 11.4%로 3.1%나 줄인 건 더 심각한 문제다. 미국 IRA법이나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에서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기관을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게 변하지 않아도 좋다는 잘못된 정책신호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산업 쪽에서 축소된 탄소 감축분을 발전과 국외감축, 그리고 탄소포집기술로 채우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대로 축소한 바 있다.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양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탄소포집기술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고 비용도 싸지 않다. 앞뒤가 맞는게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만이 아니다. 인류 생존의 문제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겐 경제 문제이자 산업의 핵심 문제다. 지구온도가 1.5도까지 상승하는데 남은 시간은 앞으로 6년 3개월에 불과하다. 피하거나 다음 정부로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저출생 대책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을 낳을 경우 남성 병역면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 남성 병역문제의 수단이 아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연령 30대로 높아진 상황에 20대에 아이를 3명 낳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은 헛다리를 짚은 것 같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민주당은 주거, 고용, 생활문화 차원에서 미래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 일 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이자 기본사회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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