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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증액, 숙소 1인1실" 처우 개선

등록 2023.03.23 16:31:17수정 2023.03.23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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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 부처, 언론, 학계 등 노력 절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간부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는 등 가장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초급간부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관련 부처·언론·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초급간부는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야전 일선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제한된 국방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초급간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병 복무기간 단축, 보수 및 수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초급간부들의 군 생활에 대한 비전과 복무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지원율은 지속 감소하고, 각군 사관학교의 중도이탈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해군 부사관의 해경 이직자가 늘어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부에서는 군인연금을 직업군인 최고의 보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초급간부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연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초급간부와 군인연금은 다른 문제"라며 "우리 군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급간부 중 전역을 신청하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 전투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달 초 1호봉 하사의 경우 초과근무까지 하면 평균 258만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밝히며 초급간부의 경우 낮은 처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국방부가 제시한 1호봉 하사의 월급에는 초과근무에 성과상여금 평균 금액, 휴가를 가지 않을 때 주는 9일 치 보상금까지 더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초급간부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사들을 위해서는 봉급을 올려주고, 스마트폰도 주고, 시설관리도 외부에다가 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다. 상대적으로 그 사이 우리 간부들에게는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급간부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ROTC에 대한 복무기간, 학군 장교들에 대한 학사장교들에 대한 복무기간, 봉급에 대한 불만, 수당에 대한 불만, 자유에 대한 구속 등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빨리 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인구 수 절감에 따른 가용자원 자체의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으로 '차라리 병으로 가겠다'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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