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경마 마권 온라인 발매법 처리

'전자 마권' 도입 한국마사회법 통과

"중독·과몰입 예방조치 추가로 마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마권(경마 투표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5건과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2건을 의결했다.

법안을 심사한 농림축산식품소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과보고를 통해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매년 설정하는 마사회 매출 총량에 변화가 없고, 경마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보아 전자 발매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행성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마사회로 하여금 전자마권 실명제 운영 및 장외발매소 감축조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 장치를 함께 뒀다"고 강조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에 사행행위를 풀어놓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중독에 처한 사람을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어느 정도 환원해야 한다"며 "(현행 지원보다) 액수를 늘려야 된다. 특히나 청소년 때 (도박 중독 증세에) 들어가면 치유가 어렵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자마권 구매 가능 연령을 민법상 성인 기준보다 높은 21세로 명시한 데 대해 "청소년이 과하게 베팅하는 건 막아야겠다고 해서 세계 각국 중 가장 높은 나이인 21세를 기준으로 일단 하려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한편 이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판매금지·벌칙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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