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일 교류 확대 항공편 증편…IRA·CBMA 공동 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한일 정상회담 계기 경제분야 후속조치 논의

30여개 대화채널 복원…우주 등 신성장 협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하고, 중단된 30여개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우리경제 대외 불확실성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며 "2019년을 전후로 우리의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했음에도 세계 3위 경제규모 일본과의 교역은 오히려 감소했고, 방한 관광객 2위의 일본 관광객 역시 2019년 관계 악화로 감소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 관계 개선은 우리 수출과 내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반도체 등 핵심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들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000만명 교류를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대학생·석박사, 고교생 등 그동안 축소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경제단체 간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일본 구마모토현 루테루 고등학교 학생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오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한 일본 청소년들은 자매학교인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수업에 참관하고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진안 마이산, 서울타워, 남대문, 명동, 경복궁, 롯데월드 등을 여행할 예정이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공급망법과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공통 관심 과제는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CBMA(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관계 개선 조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하고,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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