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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尹, 노동시간 철회 않을 것…확신범 가까워"

등록 2023.03.24 09:14:46수정 2023.03.24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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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대 노동 회귀 인식" 비판

"선진 주4일제 가는데 60시간 거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철회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확신범에 가깝다"고 평했다.

심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엇박자가 나 정책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거둬졌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빨리 철회를 하는 게 제일 나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분이 확신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 주120시간까지 말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이 제안엔 한국사회를 영끌 과로사회로 만들겠단 게 담긴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전두환 시절 노동으로 돌아가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은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미 영혼을 털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런 가족 없는 노동이 합계 출산율 0.78과 같은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노동 시간 임금을 쳐주지 않는 공짜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짜 노동,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진정 MZ 세대를 위한 조치"라며 "선진국이 주4일제로 가는 마당에 지금 60시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 선진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축할 건가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건설 분야 노동에 대한 정부 기조에 대해선 "월례비를 없애는 건 노동자들도 동의하는데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근본 해법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다단계 원·하청 구조, 공기 단축 압박 같은 것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며 "건설사에서 후려치니 정당한 위험수당, 추가 수당을 비용 구조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사정기관이 아니지 않나. 그러면 이런 저가 낙찰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조적 해법을 내놓으면서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설 산업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고, 편법적 월례비를 정상화하는 덴 동의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토끼몰이 식으로 해 정치적 효과에 목적을 두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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