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형배 탈당, 법안 통과 위한 결단…복당해야"

"민형배, 법안 통과 위해 탈당 결단한 것"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은 입법권 침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선택한 것"이라며 밝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 의원이) 탈당이라는 수단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진지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꼼수라는 식으로 평가됐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민주당 복당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당내에서 실제로 논의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수사권을 어느 수사기관이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는 "(헌재 판단) 논리상 당연히 국회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회법 98조2를 통한 시행령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이라고 확인해준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행정부가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을 두고는 "어제 결과가 나왔음에도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헌재 결정문을 안 읽어본 것 같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은) 말이 된다. 판사 출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보완책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는 "(헌재 결정에 따라) 사개특위 가동을 바로 요구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가동을 안 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이후 프로세스를 해야 할 명분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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