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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檢 말로만 수사"(종합)

등록 2023.03.24 15:40:09수정 2023.03.24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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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등 12명 참여…원내 野단독 추천

"많이 기다렸다, 의혹 밝힐 길 특검뿐"

"국회법 절차 따라"…법사위 경로 견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이은주(왼쪽)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03.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의당 이은주(왼쪽)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대표 발의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했고,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지만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정황"을 언급하고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은 말로만 수사하겠다고 할뿐 허송세월 보내고 있단 판단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고,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판단해 오늘 법안을 제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방문했을 때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지난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하고 오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 책무를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정쟁 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특검안은 범위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6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원내대변인, 강은미 의원, 심상정 의원, 이 원내대표, 장혜영 원내부대표, 배진교 의원. 2023.03.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6일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원내대변인, 강은미 의원, 심상정 의원, 이 원내대표, 장혜영 원내부대표, 배진교 의원. 2023.03.06. [email protected]

특검 임명은 원내 비교섭단체도 참여하는 야당 단독 후보 추천권을 규정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선 민주당 특검안과는 달리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하는 제한 등은 두지 않았다.

특검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이외에 부족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발의 후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 처리를 추진하기보다는 법제사법위원회 결론을 지켜보겠단 입장을 보여 왔다.

배 의원은 김 여사 관련 특검 또한 법사위 논의를 지켜볼 의향인지를 묻자 "50억 클럽 특검 관련해 입장을 밝혔듯 국회법상 절차를 밟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다루는 정의당 특검을 반대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반대한 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포괄적 특검안이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여사 부분에 대한 건 오히려 조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및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추진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안건 상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하게 촉구 중"이라고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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