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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표정책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이르면 6월 지급

등록 2023.03.27 17:32:30수정 2023.03.27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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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도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이다. 도는 올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당시 "우리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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