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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식 전 남북교류협회장 "北, 방북 대가 돈달라 이해 안 돼"

등록 2023.03.28 1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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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인으로 출석

"역대 도지사 경기도 협력사업 관련 대가없이 방북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여년간 대북 사업에 관여해온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대가로 북한에 돈을 넘겼다는 것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북한과 협력사업으로 한 번씩 방북한 적이 있어 북한에서 방북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현재 대북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수십 년간 지자체나 민간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 등 지원 관리 업무를 해온 전문가이다.

강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쌍방울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대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말에 "경기도지사의 경우 한 번씩 경기도가 했던 협력사업 관련해 방북했다"며 "북한에서 지자체의 수장이 (북한에) 간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협동농장, 양묘장 등 (북한과) 큰 규모의 사업을 많이 해 북한이 많이 고마워한다"며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모두 북한을 다녀왔으며 남북관계 어려운 때긴 했는데 남경필 전 지사도 개성을 다녀왔다. 대가 지급 없이 다 사업 성과로 다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남한과 사업을 할 때 계약금을 요구하는 등 나쁜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전 회장은 "과거 북한에 큰 사업을 대가로 거액을 주는 나쁜 관행이 있었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전체 사업비 25% 선납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다만 2018년 이후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나쁜 관행대로라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도 선금 성격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쌍방울 기사를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북한이 요구해 선불금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가 북한 측에 큰 영향을 줄 사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검찰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뒷배가 아니면 북한에서 쌍방울 그룹을 만나주기나 했겠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전 부지사 측 질문에 "이 전 부지사를 과대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북한도 지자체 (단체장 임기가) 길어야 4년, 평화부지사도 길어야 2년이라는 것을 안다"며 "대북제재로 경제협력에 목말라 있는 북한에서는 쌍방울 기업이 온다면 좋아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오는 31일 강 전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최근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 됐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향후 추진하는 대북사업 등에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이처럼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쌍방울에서 북한 측에 넘긴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싸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고가의 셔츠와 현금 1억여원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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