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상혁 영장 심사에 "검찰, 방통위 독립성 침해"

"사법부 올바른 판단 내려달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정권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흔들고 있는 검찰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대책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마저 구속한 검찰은 지난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더니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핵심 혐의는 빠진 채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이 아니라, 검찰의 ‘방통위 수사 조작’이라고 할만하다.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의 뒤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한 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며 "대통령이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고 거취를 압박하더니, 지난해 6월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 방통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을 갖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은 한 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고 공영방송을 입맛대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을 노골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분야를 총괄하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단호히 맞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