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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단체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포기한 광주시, 정책 마련을"

등록 2023.03.29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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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늘어나는 스토킹, 숙박·쉼터 지원 미흡"

광주여성단체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포기한 광주시, 정책 마련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여성단체가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와 쉼터 운영 한계 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광주여성의전화(이하 여성단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시설을 갖췄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단체는 스토킹 피해·지원 현황에 대해서 "광주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414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보다 189%늘었다"며 "긴급 지원 피해자는 모텔 등 숙박 업소를 임시 숙소로 제공 받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민간 보호쉼터 '비상'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쉼터는 경찰과 협업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피해자가 직장·학교 생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스토킹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지역 보다 선제적으로 (스토킹 보호에) 대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두터운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일환으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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