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충남도의원 "학교폭력 연령 낮고 피해 심각, 대책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언어폭력 41.8%로 큰 비중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연령은 낮아지고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새학기를 맞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2 등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며 "사회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교육부 주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결과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따르면 도내 각급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생 간 폭력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에 머무르다가 2021년에 2333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853건이 접수됐다"며 "2021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2729명으로 2018년 1958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피해학생도 1808명에서 201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 폭력은 1148건으로 이는 전체 학교 폭력 발생 건수 중 약 50%에 해당된다"며 "학교장과 학부모의 해결의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가해 학생의 조치는 주로 서면 사과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며 "이러다 보니 학교폭력이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폭력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부실하다"며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및 심판이 2021년 37건에서 2022년 194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불복절차를 밟는 동안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못하고 피해 학생이 고스란히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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