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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국민 먹고사는 문제 포기"

등록 2023.03.29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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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요구 외면한 무책임 대통령"

野 농해수위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추진"

"尹, 양곡법 개정안 공포·전황근 해임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내달 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며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며 "오늘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뒤로 숨기 바쁘더니, 국무총리가 나서 총대를 메고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며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국민 호도이며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는 "4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을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고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 과잉 구조가 더 심화 것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며,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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