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0억원 이상 혈세 투입되는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신축 예산낭비"

등록 2023.03.30 16:3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광희 충남도의원, 김지철 교육감 상대 교육행정질문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홍성=뉴시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최광희 충남도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교육청 내포신도시 기숙관사 신축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보령1·국민의힘)은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률이 높아 기숙관사 신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충남교육청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건립비가 평당 1000여 만원 내외이지만 3000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원에서 14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내 학생 수는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 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국세의 20% 남짓 내려와 지난해 대비 7094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충남교육청 직원 507명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신도시와 예산군에 근무한다"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입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신도시에 근무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의원은 "교육청의 현 인사시스템을 각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교직원을 뽑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기숙관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숙관사 예산보다는 우선 시급한 도내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