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주69시간 근무'에 "대국민 설문조사·심층 인터뷰로 여론 수렴"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휴가 자유 등 법제화 논의"

"경직·획일적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 고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 정책위의장, 임이자 의원,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착한 제도가 아니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근로자 대표제를 보완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향,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5차례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도 MZ노조 토론회를 했다"며 "앞으로는 MZ세대는 물론이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대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실시해 여론 수렴을 더욱 폭넓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 실링(ceiling)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민 부담 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안의 내용에 대해 지금 단계를 밝아가는 과정"이라며 "최종 방향 정해지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69시간제 논란에 따라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안 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논의하느냐는 물음엔 "지금 현안을 딱 정해놓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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