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2차관 "복권기금 관례사업 지원, 원점 재검토"

최상대 차관, 대전 정금지역아동센터 방문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 복권기금 편성 시 기존 관례사업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재부 2차관)이 31일 대전 소재  정금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 부처·기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복권기금 취지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Base) 검토를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정부는 이용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균특회계)을 전년 대비 19.7% 확대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액은 작년 1580억원에서 올해 1892억원 늘었다.

복권기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야간보호사업 ▲석면제거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 중이다.

야간보호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외에 돌봄교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간보호사업은 작년 210억원에서 올해 249억원으로 39억원(18%) 증액됐다.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는 작년에 이어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들은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수요가 많은 야간돌봄교사 지원과 석면제거 등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복권기금의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를 증액하고 복권기금을 지원한다. 지난 2월 물가·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3만1000가구(910억원)에서 3만4000가구(985억원)로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하나인 단열·창호 시공이 사업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 관계자로부터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를 청취하고 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 차관은 "지난 20년간 복권 판매 수익을 통해 조성된 32조원 규모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업에 사용돼 국민의 복권에 대한 긍적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 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내년도 복권기금 편성 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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