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개정

지난해부터 2600억원 투입해 70개 과제 사업화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운용현장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31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노후화·기술 진부화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2600여억 원을 투자해 육·해·공·해병대에서 요구한 70여개의 과제를 사업화한 바 있다.

기존 방위력 개선사업 대비 단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성능개선을 가능하게 해 소요군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방사청에서 직접 계약 및 관리하던 사업을 기술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과제 선정 기준을 정교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대응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계약 및 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구체화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의 도입 취지와 업무절차를 고려해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필요 사업과 신속시범 후속조치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 개량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자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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