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상회담 국정조사? 김대중·문재인부터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 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은 1일 보도자료를 내 "김대중·문재인 정부의 외교 및 정상회담에 대한 우선적인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가 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하자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반일 선동 수단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현행법상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정상외교는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다수 의석수만 믿고 법을 무시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실시됐던 총 26차례의 국정조사에서 정상외교가 조사 대상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익보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일왕을 천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독도를 한일어업 중간 수역으로 내준 외교행위와 문재인 정권의 원전 개발 관련 USB 북한전달 의혹이 있는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향후 있을 모든 정상회담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정치가 국익을 해치는 꼴이 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야당이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사안에 따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는 선동은 닥치고 죽창가 , 이재명 방탄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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