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투자사 관리·감독 해법 찾는다…상반기 개편안 발표

민·관합동 TF 구성…한국리츠협회와 첫 회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사 실질적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8일 국토부는 리츠 감독·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리츠 관리체계 개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7년 리츠 수는 193개(자산규모 34조2000억원)에서 올 3월 말 354개(자산규모 90조5000억원)로 161개(56조3000억원)가 증가했다.

다만 현행 리츠의 관리 및 감독체계는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현행 관리·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정부는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리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시·보고사항 사전안내, 법령해석·위반사례 등의 검색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검사를 중요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해 형식적 검상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재 체계 합리화를 위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경중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앞서 올 1월에 발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 중 리츠 검사체계를 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담당부서와 법률·회계·금융 부문 민간전문가, 리츠협회 등이 모혀 리츠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과정에서 투자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의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예산·인력 투입 중심 관리·감독방식은 비효율적이다”이라면서,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통해 올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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