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기금사업 발굴땐 더 지원

행안부, 2024년도 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

최고등급 배분 금액 120억→144억으로 확대

他부처·고향사랑기금·민간투자 연계사업 발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해 낸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나눠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이다. 오는 3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시·도 25%, 시·군·구 75%)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는 7500억원이 배분됐다.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아 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등급 배분 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상향했다. 최저등급 배분 금액은 지난해의 64억원과 동일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 발굴·확산도 지원한다. 현재 기금사업과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그 규모는 총 2300억원이 넘는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고향사랑기금 사업과 연계해 기부로 지역과 인연을 맺은 관계인구가 생활·정주 인구로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민간투자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로 기금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보완했다. 
 
사업 집행실적 등 성과분석 결과를 평가에 활용한다. 평가 시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중장기적인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투자계획을 연계하고 평가에도 반영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해 관심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맞춤형 투자계획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도입 2년차를 맞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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