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탄핵 실패 후 이태원법 강행 예고…억지 논리"

"이상민 탄핵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환용 방탄 탄핵"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실패하자 이태원 특별법 입법 강행예고를 하는 건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조차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였다"며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건 법리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 남용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헌재 심판결과가 나왔으면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 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태원 특별법으로 조사할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계속 시도할수록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되거나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자료를 통해 이미 대선 전부터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방침이 있었고, 전문가들이 전부 대안이 예타안에 비해 뛰어나다고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양평군민 대다수도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 의문이라고 한다"며 "확증편향을 넘어 난독증 상태가 아닌지 걱정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펼쳐 국토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특혜, 게이트'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타안을 주장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타안은 대안에 비해 연결 여건이 양호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를 과다하게 접촉한다"며 "또 대안에 비해 교통량 흡수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진다. 양평군민들도 원하지 않는 안을 주장하는 건 배임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밑천이 드러날 거짓선동을 멈추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군민들 품에 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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