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에 2천억 증액…유연근무도 확대

노동시장 합리화 정책에 총 5000억 투입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기업·정규직과 하청·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근무환경 격차를 줄여 인재들이 업계 곳곳을 찾아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선에 나선다. 임금개편과 원하천 상생협력 등에 예산이 2000억원 증액 편성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 같은 노동시장 합리화 정책에 기존 3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이 투입된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근무 형태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임금 개편을 실시한다. 3개 업종과 150곳 사업장에 특화된 임금체계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한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에 새롭게 100억원을 지원한다. 동시에 해당 지원을 약 189억원 규모로 타업종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위험공정교체 지원업종의 대상 기업을 기존 2000곳에서 4000곳으로 확대한다.

근로유연화에도 나선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도 확대하는 식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새롭게 만든다. 주 2시간 단축해 근무한 중소·중견기업 167곳에는 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출퇴근 기록·관리시스템 800개도 새롭게 선보인다. 장시간 근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상담도 기존 250건에서 70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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